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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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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환지청산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방어하여 승소 15-11-28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주장하면서 청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데, 사업 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청산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은 감정평가서의 평가 시기, 평가요인을 지적하면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청산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서 원본을 면밀히 살피고,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른 실무상 평가시기, 평가요인을 조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감정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다투었고,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전문인의 사실조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시실조회를 하였습니다. 결국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답변으로 감정평가서가 적정함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경험칙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재판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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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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