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데, 사업 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청산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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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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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감정평가서의 평가 시기, 평가요인을 지적하면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청산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서 원본을 면밀히 살피고,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른 실무상 평가시기, 평가요인을 조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감정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다투었고,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전문인의 사실조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시실조회를 하였습니다. 결국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답변으로 감정평가서가 적정함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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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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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경험칙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재판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