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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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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건에서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16-12-01
이혼 사건에서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본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크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재산분할에서 각 쟁점을 꼼꼼하게 다투는 노하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항목이 매우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각 재산 명목마다 다투었고 긴 혼인기간 동안 얼마나 자료를 축적했는지도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는 기여도 부분에서 5:5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하자면, 부동산의 형성과정,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형성과정, 저희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에 대한 형성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형성에 관해서는 혼인 전부터 저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정 등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였고, 사업체 운영에 대한 보증금 형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운용된 면이 있어 입증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좌 내역도 상당액이 존재했는데, 상대방의 자금과 혼입된 부분까지도 다 찾아내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부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기여도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는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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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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