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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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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 17-11-22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음

본문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은 승소사례

 

1. 사실관계


A사업체는 의뢰인의 회사가 물품 운송에 필요한 파렛트 구조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회사를 상대로 파렛트 반환 청구를 하고,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그 파렛트의 값을 모두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의뢰인의 회사는 대기업과 물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운송을 하는 업체일 뿐, A사업체와 파렛트 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물류 운송과정에서 A사업체의 파렛트를 사용하였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파렛트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반환인도도 이유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파렛트 렌탈 계약 및 물류 용역계약의 시스템을 진술하여, 원고, 피고, 대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사실관계 및 각 계약 사항이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조정에 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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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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