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 > 재판이혼
 
01 재판상이혼이란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이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0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0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부동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의 거부, 애정상실, 어린이 학대, 신앙의 차이 등
 
02 소송절차
소송절차
 
가사/이혼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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