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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직계존속,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폭력의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02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은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 또는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전화: 112, 1366, 또는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 )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에 이송조치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등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진 의사의 소견서, 상해 사사진등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02 6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03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의 친권 행사의 제한
04 200시간 이내의 사회 봉사, 수강 명령
05 6개월 이내의 보호 관찰
06 6개월 이내의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06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07 6개월 이내의 의료 기관에의 치료 위탁
08 6개월 이내의 이내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접근금지 또는 친권 행사를제한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보호처분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가정폭력의 민사절차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이혼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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