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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41조 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이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민법 제840조 제1항)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또는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은 개인간의 비밀스러운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 등의 관련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간통현장을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한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 해야 합니다. 간통 입증을 위해 급습을 하더라도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9.26 2003도 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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