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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02 사실혼의 법률효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혼인생활비용, 일상가사대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따른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특별연고자로 보아 재산분여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간통죄의 경우 법률혼만 인정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03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다루어 보호하는 규정을 각 특별법마다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켜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0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02 사실혼 일방이 가해자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상 배우자는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대항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배우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3 사실혼의 해소
당사자의 사망, 합의,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되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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