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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사실혼 포함)의 한 측(부인 또는 남편)에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 2항)을 말하며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으로의 2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양성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구체화하여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2 재산분할의 대상
0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0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0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0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05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단,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03 재산분할의 기준
01 원칙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민법 제803조 1항)가 적용되지만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만 소유권이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2 특유재산의 경우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등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합니다. 실무상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실거래가신고액이나 국민은행 아파트시세 등의 자료가 널리 활용되며, 자동차 등의 시세도 각종 인터넷 시세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재산에 여러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에 현금성 재산(골프회원권,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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