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 > 친권행사
 
01 친권의 정의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를 말합니다. 근대법은 미성년인 자를 보호, 교양하는 사람을 위해 친권 개념을 형성합니다.
 친권자의 의무
01 자녀의 보호, 교육, 거주지지정, 징계, 영업허락 등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02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02 친권자의 권한 행사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922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920조)

혼인 중에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03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도달로 소멸하고 분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되어 종래의 친권자와 자녀의 집,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이 밖에 소멸원인으로는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 사퇴 등이 있습니다
 
 
가사/이혼 민사/형사

번호 상담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93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재산분할로 10억 상당의 사업 채무를 방어.. 따뜻한변호사들 2019-07-18 196
92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 따뜻한변호사들 2019-07-04 321
91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이혼 사건(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따뜻한변호사들 2019-07-04 319
90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여 .. 따뜻한변호사들 2019-06-24 437
89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청구이의의 소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9 536
 1 2 3 4 5  
 
 
 상담분야
 이름  비공개
 연락처 - -
 상담제목
 내용
 비밀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