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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있는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 2)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또는 방학중의 일정기간 체재 등으로 다양하고, 통상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졸업, 입학 등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부모 당사자간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02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03 면접교섭권의 제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2 , 제2항)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자녀를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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