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 > 가압류/가처분
 
01 보전처분
채권자(가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전처분의 방법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보전 절차입니다. 가압류한 후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써,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제300조 제2항). 이 경우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이혼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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