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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양육권 행사에 대한 주의사항
0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0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03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0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02 양육비의 지급
자녀의 양육은 미성숙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양육은 부모 일방이 하더라도 경제적 급부로서의 양육비 부담을 양육부모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자녀의 생활수준의 저하와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양육을 하지 않는 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통상 양육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한번에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액 전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처분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 회사)에게 양육비를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산정기준
01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02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03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04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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