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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 (다문화) 이혼이란?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 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를 구분한다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 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한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절차
01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잇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있습니다.
02 부부가 모부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안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거 이혼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안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거 한국법에 따라 이혼 할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03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지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04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ㄹ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지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05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이혼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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