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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청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대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각자 승계하여,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함은 상속인, 포괄수요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도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ㆍ금전채무응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ㆍ채무와 같이 기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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